부원장 면직 사유-절차 놓고 해석 무성
임춘길(65) 국기원 부원장이 면직됐다.
김주훈 국기원 이사장은 25일 임 부원장을 면직 통보했다. 김 이사장이 임 부원장을 왜 면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, 오래 전부터 두 사람은 국기원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.
임 부원장은 이날 오후 “5단을 취득할 때까지 생년월일이 잘못돼 (상근 임원으로서) 부도덕하다고 하는데, 6단을 보던 70년대 중반에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바로 잡았다. 그것이 어떻게 면직사유가 되느냐"고 따졌다.
국기원의 한 이사는 “이사장이 부원장을 자르려고 별 것을 다 끄집어냈다”며 면직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. 임 부원장 측은 국기원 정관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제12조 임원의 신분보장을 근거로 들며, 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.
또 제19조에 따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, 김 이사장이 임 부원장을 면직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.
하지만 김 이사장의 임면권(任免權)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. 임 부원장의 보직인 ‘부원장’을 면직했기 때문에 제10조, 12조, 19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.
국기원의 정황을 꿰뚫고 있는 한 인사는 “국기원 정관 제8조(임원의 선임) 3항에 의하면, ‘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’로 되어 있어 이사장이 면직을 통보하면 바로 부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”고 해석했다. 원장을 면직하려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.
임 부원장 측은 김 이사장의 면직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앞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부조리를 끄집어내는 등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. 김 이사장이 명확한 면직 사유를 내놓지 않으면 사적인 감정으로 임면권을 행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.
<서성원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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